‘36주 낙태’ 항소심, 산모는 무죄…의사는 감형·브로커 유죄 유지

임신 36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숨지게 한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산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에게는 살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일부 낮췄고, 환자 알선을 맡은 브로커들에 대한 유죄 판단도 대부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3일 살인과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9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형량은 줄었다. 함께 기소된 의사 B씨는 징역 2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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