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안정 방안 제시…“현행 보험료율, 15%로 단계적 인상해야”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행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가 개혁안으로 제시됐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윤병욱·김형수·오유진 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후생을 고려한 국민연금 제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단행된 제3차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되면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보다 약 10년 늦춰진 2065년으로 전망됐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개혁만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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