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짜 진료·환자’ 집중 조사…거짓청구 기관 최대 1년 업무정지

정부가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를 내세워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집중 조사한다. 보건복지부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4년부터 2년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다. 이번 조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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