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집유…與, 국힘에 “397억 반환” 압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돌려받거나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판결 직후 국민의힘의 사과와 선거비용 반환을 압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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