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은수 1호 법안은 ‘산업도시 상생법’…기업 지역 기여도 평가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도시의 기업이 주민의 삶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기업과 산업의 성장 성과가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지역상생지수는 △소아·분만·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시설의 확충·운영 △공공돌봄·교육시설 확충 △대중교통·도로·산업단지 통근환경 개...

397억원 반환 현실화하나…고심 깊은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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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첫 관문’…국민투표법, 與 주도로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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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사법파괴 악법’, 李대통령 구하기 위한 사법 왜곡”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추진과 관련해 이를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 왜곡 시도라고 비판했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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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美관세 위법판결’에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불확실성 줄여야”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입장에 변화 없음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l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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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장동혁 ‘윤어게인’ 몸통”…의총·전당원 투표 요구 속 당내 갈등 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노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성권 의원은 23일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윤어게인’ 노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의원총회나 전 당원 투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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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정통합·본회의’ 정면충돌…대표 회담 제안에, 국힘 “정치공세 거부” vs 민주 “단독 처리 불사”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와 행정통합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본회의 소집 협조를 촉구하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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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개정안 연내 마련·처리
여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등 구조 개선 개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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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장동혁에 ‘양당 대표 회담’ 제안…대전·충남 통합 촉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결단을 요구했다. 특히 대전·충남 통합 문제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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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이성윤, ‘재명이네 마을’ 카페서 퇴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친청’(친정청래)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퇴출됐다. ‘재명이네 마을’ 공식 매니저는 22일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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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민주당, 李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대신 국민 바라봐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을 두고 국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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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與 “3대 사법개혁안 수정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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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명 개정, 지방선거 이후 다시 논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당명 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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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서 ‘윤석열 키즈’ 퇴출…4월 중순까지 공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키즈’를 퇴출시키고 일 잘하는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공천은 4월 중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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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개헌 찬성”…40% “6월 지선부터 단계적으로”
국민 10명 중 7명은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0명 중 4명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22일 이 같이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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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원외, 장동혁 거취 두고 충돌…“사퇴하라” vs “정당성 흔들지 말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선언을 거부한 뒤 원외 인사들이 장 대표 거취를 두고 충돌했다. 22일 정치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원외 인사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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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서울 주거 안정 없이는 부동산 정상화 없다”… 채현일, 오세훈 시정 정면 비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권 기조에 부합하는 시정 전환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1000만 서울의 주거 안정 없이는 대한민국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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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1141억 투입된 한강버스, 사업 타당성·안전성 모두 미흡…즉각 중단해야”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1141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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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 마련…“선제적 대응 체계 필요”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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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대·통합 추진위 구성 속도…혁신당과 선거연대는 ‘미지수’
6·3 지방선거를 약 10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주 중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조국혁신당도 당내에 동일한 추진위를 설치할 방침이다. 다만 양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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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선고 후폭풍…與, 장동혁 ‘무죄추정 원칙’ 발언에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 표명을 문제 삼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