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기자가 쓴 기사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data/kuk/image/2025/06/27/kuk20250627000210.460x260.0.png)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환각물질 오남용에 대해선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환각물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
野당무감사위 “한덕수, 국힘 예산 사용 의혹 풀려”…당에 비대위 회의록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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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녹취 불순 의도 유출…후원금 모금 오점 없어”
최근 ‘회의 녹취록 파문’,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해당 사안들에 대해 해명했다. 태 최고위원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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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공론화 실시…국민, 심도 깊은 논의 기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실시한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민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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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2050 “선거법 개정, 토론 했으면 표결해야”
정치개혁 2050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전원위 토론을 거쳤으면 이제 표결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10일부터 나흘 간 국회에선 20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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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녹취록 파문에 “태영호, 별도 사과하거나 정치적 책임져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 파문에 대해 별도로 사과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 청년 최고위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해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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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개특위 1호 입법은 ‘공정채용법’…“고용 비리 근절”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가 첫 번째 입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갑질, 채용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고 약자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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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태영호 녹취록 논란에 “당무개입 한 게 없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관련 녹취록 보도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수석은 2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의 당무개입 관련 질문에 “당무개입 한 적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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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개특위 출범…“尹 최우선 국정과제”
국민의힘이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개혁이 윤석열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특위를 통해 “노동개혁은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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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대전시와 지역현안·청년정책 논의…“사회 상처·갈등 치유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 체결 및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는 2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 및 시의회와 함께 사회에 내재된 상처·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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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영길 검찰출석, 여론 호도하려는 정치 계산”
국민의힘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살포 의혹을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게이트로 궁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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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당하는 민형배…당 내외에서 나오는 비판들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결정된 가운데 당 내외에선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위장탈당이라는 프레임은 상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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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교육 문제와 해결…“학생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운영해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 동구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토론회는 28일 오후 2시 대구동구발전 연구원에서 개최됐다. 해당 토론회엔 대구 동구 주민을 비롯해 15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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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위장탈당 프레임 상처…복당 비판 언급 가치 없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 프레임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민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위장탈당이라는 프레임은 상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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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진통 예고…“예견 가능한 입법‧제도 토대로 논의해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돼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선 급격한 인상이 아닌 예견 가능한 입법 및 제도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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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시 솜방망이 처벌…경찰, 학대범 신상 수집‧관리 필요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벌금 하한선을 지정하고 경찰이 동물학대범의 신상을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KB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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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검토 후 철회 “신중한 판단 필요”
국민의힘이 금일 본회의 관련 필리버스터에 대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언론에 보도된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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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간호법 관련 필버 논의 중단…“잠정 보류 상태”
국민의힘이 금일 본회의에서 상정 예정인 간호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간호법 관련 필리버스터를 논의했으나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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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워싱턴 선언, 한반도·동아시아 안정 위한 힘”
국민의힘이 한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밤사이 정상회담이 있었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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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 ‘워싱턴 선언’ 중국에 사전설명”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중국에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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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日 무릎발언’ 논란 지속…“국민 공감할 수 없는 확신 있는 듯”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터(WP) 인터뷰 발언 보도를 둘러싸고 여야에서 잡음이 일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발언 논란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