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기자가 쓴 기사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data/kuk/image/2025/06/27/kuk20250627000210.460x260.0.png)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환각물질 오남용에 대해선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환각물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
野당무감사위 “한덕수, 국힘 예산 사용 의혹 풀려”…당에 비대위 회의록 재요청
-
당정의 오염수 우려 불식 대처안…“국민 대변 시기 이미 놓쳐”
금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가운데 당정이 대처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 국민을 대변할 시기는 이미 놓쳤다고 설명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우리바다지키기 TF 긴급회의...
-
흉악 범죄 반복에 경찰 역량 커져야…“소송비 국가지원 확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관의 소송비용 국가지원과 총기교육 의무화 등 치안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3일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경찰관 ...
-
與 “日 현장사무소에 한국 전문가 상주시킬 것”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현장사무소에 한국 전문가를 상주시킬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민 지원 대책을 확대하고 수산물 소비촉진을 증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
윤재옥 “日 오염수, 약속 변동 생기면 방류 중단 요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약속을 바꾸면 즉시 방류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를 통해 “일본의 약...
-
윤상현, 이철규 ‘승선 불가’ 발언에 “당 충정으로 말한 것…좌초 생각 없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철규 사무총장의 ‘승선 불가’ 발언과 관련해 여러 명을 겨낭한 발언일 수 있지만 자신은 좌초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
-
‘세종의사당’ 국회 통과 필요한 이유…“국토균형발전”
국회 일부 기능을 세종시로 이관하는 ‘세종의사당’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세종의사당이 필요한 이유로 국토 균형 발전을 꼽았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선 세종의사당 설...
-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공중협박죄 금주 입법”
당정이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으로 피해자 보호‧범죄 발생 억제‧범죄자 처벌 강화를 꼽았다. 또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22일 당정은...
-
윤재옥 “野, 돌변해 비회기 요구…민생 포기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월 임시회 일부 비회기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당 의원들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부...
-
여야 법사위서 ‘故 채 상병 사건’ 대립…“수사단장 항명” vs “외압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 이첩에 대해 항명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이 있다...
-
양산도 독립기념관 생겼다…윤영석 “역사 정체성 재확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설립을 주도한 ‘양산시립독립기념관’이 광복 78주년을 맞아 개관했다. 21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양산시립독립기념관은 국비, 지방비, 시민 성금 등 약 84억원을 모...
-
여야, 9월 정기국회 일정 합의…21대 마지막 국감 10월 10일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진표 의장 주관 양당 원내대...
-
국회 법사위, 野 피켓 부착 두고 신경전
‘故 채 상병 사망 사건’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피켓 부착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덮으려는 자 ...
-
법사위, ‘故 채 상병 사건’ 현안 질의…"항명“ vs “특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故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 이첩에 대해 항명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
-
與 “한미일 정상회의 성공적…민주당, 폄하 멈춰야”
국민의힘이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 대해 호평했다. 이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
-
여야, 잼버리 ‘책임소재’·이동관 ‘적격여부’ 눈앞…본격 정쟁 시작
여야가 휴지기 기간을 끝내고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대립할 예정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책임소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가 대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15...
-
與, 잼버리 파행에 “돈 떼먹은 사람 주범…사과 위장 정치공세”
국민의힘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 주범이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위장한 정치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강원 원주시 소...
-
전해철 “혁신위, 내용 제시 못해…이재명 거취 말할 때 아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혁신위원회가 민주당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재명 대표 사퇴 얘기를 현 시점에서 꺼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14일 SBS라디오 &lsquo...
-
與, 잼버리 종료 후 총공세…“원인은 文 정부”
국민의힘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공식 종료되자 파행 책임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돌리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애초에 배수 문제가 지적됐지...
-
‘K-콘텐츠 새 성장동력’ 애니메이션 발전해야…지원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에서 애니메이션 발전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애니메이션은 K-콘텐츠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다양한 장르와 융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13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