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호남 반도체 투자, 교섭 대상 아냐”…‘노란봉투법’ 꺼내든 삼성노조에 제동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기업 투자·공장 증설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기업투자와 공장증설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부...

정부, 부동산 정책 대토론 착수…공급·대출·세제 전면 재검토

軍 소총 10정 중 7정 ‘내구연한 초과’…K-방산 호황 속 개인화기 현대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