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SNS도?” 정통망법 시행에 우려 확산…정부 “법정 요건 충족해야 제재”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해 광고나 후원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가짜뉴스 산업’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개인 SNS 게시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정부가 허위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이냐”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월 공포 ...

법원, ‘출국 정지 풀어달라’ 모스탄 신청 또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서울, ‘무임승차 65세→70세’ 논의 본격화…노인 연령 상향 도화선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