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국힘은 ‘존치’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당내 숙의에 들어갔다.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일부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가 참여한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TF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송영길 “정청래, 이재명 외친다고 갈등 없어지나…스토커 수준”

12·3 계엄 ‘당사 집결’ 공방, 보수 주도권 경쟁으로 번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