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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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 막바지…“신병 처리·기소 대상 선별 중”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이 출범 100여 일을 넘긴 현재 200명 이상의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를 선별해 신병 확보와 기소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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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 전달” 인정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법적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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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재판 중계 신청…17일 첫 공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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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된 법사위 국감…‘삼권분립’ 논란 속 침묵한 조희대 [2025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질의응답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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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두고 여야 격돌…“강압수사” vs “정쟁화 의도” [2025 국감]
특검 수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최근 사망한 가운데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검의 수사 방식과 국정감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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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법사위 국감 감사중지 후 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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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이석 불허…추미애, 대법원장 상대로 질의 강행 [2025 국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그간 관례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해 왔다. 그러나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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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출석’ 거부한 조희대 “사법부 여러 논란에 깊은 책임감” [2025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13분쯤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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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국정감사, 재판 관여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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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헌법·법률 따라 직무수행…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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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음주·흡연 미화원, 근무 중 뇌출혈 사망…“산재 어렵다”
고혈압과 간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직후 쓰러져 숨졌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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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국 돌입…사법개혁 공세 속 조희대 압박 ‘맹공’
추석 연휴 이후 주말이 지나며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이 개막한다. 대법원과 검찰, 법무부 등 주요 사법기관이 여권의 집중 타깃이 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핵심 법관들의 출석 여부가 법조계 안팎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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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총재 구속 기소…‘국힘 쪼개기 후원’ 혐의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기소했다. 교단의 실세로 불리는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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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기각’ 尹, 체포방해 2차 재판 불출석…“건강상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의해 체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차 재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지만,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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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팔아 160억’ 서울 교원 142명 징계…87%가 경징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넘긴 서울 교원들이 감사 8개월 만에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이들이 챙긴 돈만 160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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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골든글러브 후보 83명 확정…LG, 12명 ‘최다’
올 시즌 포지션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골든글러브 명단이 공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9일 ‘2025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후보를 발표했다. 총 83명이 후보자로 이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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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효과 무색…지원금 고작 2만원 늘어
지난 7월 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쳐 법 폐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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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李정부 첫 국감…‘내란 청산’ vs ‘난맥 추궁’ 격전 예고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공수가 바뀐 여야가 전·현 정부를 동시에 겨누며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9일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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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생쿠폰, ‘소주성’ 악성 변종…미래 세대 약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운동권 정치의 전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청년의 어깨에 얹을 것은 쿠폰이 아니라 경쟁력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