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담실 신설…국민연금 운용조직도 확대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 국민연금기금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지역 의료정책을 총괄할 실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민연금 운용, 비급여 관리, 장애인 학대 대응 조직도 확충한다. 복지부는 14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1실·1관·5과·2팀이 신설되고 인력 29명이 증원된다. 개편된 조직은 관보 게재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운영된다. 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보...
“지역의료 보장되면 지방 살겠다” 86.3%…지역병원 신뢰 조건은 ‘의료진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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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국고 1조원 투입하면 간병 급여화 가능”
요양병원 단체가 건강보험 재정 1조원을 투입하면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1조2000억원, 최대 1조6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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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전담간호사 자격증 도입해야”…복지부 앞 촉구대회 진행
간호계가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격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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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으로 나온 ‘복지부 쪼개기’…통합정책 vs 독립정책 [21대 대선]](/data/kuk/image/2021/02/18/kuk202102180186.123x94.0.jpg)
대선 공약으로 나온 ‘복지부 쪼개기’…통합정책 vs 독립정책 [21대 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부’ 독립 신설이 의제로 나왔다. 의료계가 수년간 요구해온 숙원 과제이기도 한 보건복지부 분리는 전 정권에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부조직법 개정과 예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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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난 개혁신당…“尹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재검토” [21대 대선]](/data/kuk/image/2025/05/23/kuk20250523000301.123x94.0.jpg)
의협 만난 개혁신당…“尹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재검토” [21대 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이 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찾았다.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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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국내 발생 안정적 관리”
최근 홍콩과 중국, 대만 등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이 23일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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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억 ‘담배소송’ 2라운드 종료…흡연·질병 인과성 뒤집힐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이 22일 종결됐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에 제기된 이후 11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1심 판결에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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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표준가격’ 정해진다…본인부담 95% ‘관리급여’ 지정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표준 가격이 정해진다. 화상, 분만 등 필수의료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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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PA 제도화, 졸속 추진…간호사 책임 전가 말고 의사 늘려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에 대해 “용어의 정의부터 자격, 교육, 업무 범위에 이르기까지 철학과 기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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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천자 등 45개 행위 가능”…PA 간호사 업무범위 공개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골수 천자, 분만 내진 등 45개 행위로 공식화됐다. 정부는 제도화 초기 단계에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증 발급 등은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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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병원들, 민주당과 협약…“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소아청소년과 병원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소아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 민주당 의원,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와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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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필요한 아동 10년 이상 돌본 위탁부모 71명 복지부장관 공로패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 제22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21일 쏠비치 양양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보장원이 주관하며 유공자 포상, 수상자 소감 발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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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 “늙고 병들면 요양보호사가 돌봐줄 것”
국내 4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은 늙고 아프게 되면 요양보호사에게 의존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로 사는 가족과 주 1회 이하로 연락하는 비율은 절반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외 긴급 상황 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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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재민 심리상담, 다음주부터 무료…신청 절차 간소화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산불 피해를 겪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신청 절차도 재난피해증빙서류로 간소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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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복지부 앞 무기한 시위…“간호법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
간호계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교육관리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려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담간호사 교육 관리는 간호 실무와 교육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한간호협회가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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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5개 단체 “전공의 추가 모집 환영…의료현장 회복 전환점”
정부가 20일부터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 데 대해 의료계 5개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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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의대 설립’ 공약에…의협 “대만도 실패, 정책 효과성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두고 의사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외에서 이미 실패 사례가 있는 만큼 정책 효과성에 의문이 따라붙는 데다 막대한 재정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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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길 열렸다…“추가 모집자 다음달부터 수련”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달 중 추가 모집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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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경험 전수에 의존하는 전담간호사…“‘부실 교육’에 환자 피해 우려”
간호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하위법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간호사들은 교육 없이 의사의 고유 업무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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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20대 군인 다리 절단…정부 부처 손 놓고 있다”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17일 “환자는 ‘응급실 뺑뺑이’로 죽어 나가는데 주관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 소방청, 보건복지부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며 의정 사태 장기화로 인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