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7년…제도 외형 넘어 ‘실질’ 점검할 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7년을 맞는다. 지난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기업 현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제도의 외형적 정착과 실질적 작동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단순한 조직 갈등을 넘어 부당 인사·전보·징계·해고, 업무상 질병, 손해배상 청구까지 연계된 복합 분쟁이 늘고 있다.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와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핵심은 ‘세 가지 요건’ 충족 여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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