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아이 밥 먹으라고 준 카드로 술·담배 산 부모들…구멍 난 ‘아동급식카드’
# 자녀 2명을 둔 A씨는 극심한 아동학대를 저질러 자녀 모두가 보호시설에 입소했지만, 아이들의 끼니를 위해 정부가 지급한 ‘아동급식카드’는 계속 손에 쥐고 있었다. A씨는 급식카드를 자신의 식사비로 사용했고, 8개월 동안 식당 등에서 결제한 금액만 약 200만원에 달했다. 이를 관리해야 할 지방정부는 부정사용 사실을 확인했다. 취약계층 아동의 끼니를 지키기 위한 아동급식카드가 술·담배 구매와 허위 결제 등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한 뒤에도 카드 사용이 중단되지 않는 등 자...
![여름철 직구 어린이용품 주의보…서울시 판매중단 요청 [쿠키포토]](/data/kuk/image/2026/05/28/kuk20260528000101.460x260.0.jpg)
여름철 직구 어린이용품 주의보…서울시 판매중단 요청 [쿠키포토]

-
인구의 절반, 발언권 고작 19%
한성주 기자 =지난해 국정과 사회 운영에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국회는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고위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우...
-
전국 유치원·학교 62%, 반경 1km 내 성범죄자 살고 있다
한성주 기자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총 5만6008개소 중 62%인 3만4914개소는 반경 1km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
-
조손가정 성범죄자 신상고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한성주 기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
-
여가부, ‘메타버스’ 이용 아동·청소년 성보호 방안 의논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는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
-
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쉬워진다
한성주 기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절차가 간소해진다. 1일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피해자와 가족 관계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조사하지 못하도록 ...
-
아동학대 가해자 82%는 부모… 재학대 6년간 증가
한성주 기자 =아동을 존중하고 자녀를 체벌하지 않는 양육 문화 확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 총 3만905건...
-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신청하세요”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생리대 구매권을 잊지 말고 신청하라고 22일 당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
-
성매매, 불법화·합법화 다 문제야
① 성매매, 문제는 업주·건물주야 ② 성매매, 문제는 구매자야 ③ 성매매, 불법화·합법화 다 문제야 ④ 무한 부활 ‘아찔한밤·밤의전쟁’‥ 디지털 카르텔 남은 과제 한성주 기자 =경기도를...
-
무한 부활 ‘아찔한밤·밤의전쟁’‥ 디지털 카르텔 남은 과제
① 성매매, 문제는 업주·건물주야 ② 성매매, 문제는 구매자야 ③ 성매매, 불법화·합법화 다 문제야 ④ 무한 부활 ‘아찔한밤·밤의전쟁’‥ 디지털 카르텔 남은 과제 한성주 기자 =경기도를...
-
성매매, 문제는 업주·건물주야
① 성매매, 문제는 업주·건물주야 ② 성매매, 문제는 구매자야 ③ 성매매, 불법화·합법화 다 문제야 ④ 무한 부활 ‘아찔한밤·밤의전쟁’‥ 디지털 카르텔 남은 과제 한성주 기자 =“성...
-
성매매, 문제는 구매자야
① 성매매, 문제는 업주·건물주야 ② 성매매, 문제는 구매자야 ③ 성매매, 불법화·합법화 다 문제야 ④ 무한 부활 ‘아찔한밤·밤의전쟁’‥ 디지털 카르텔 남은 과제 한성주 기자 =경기도를...
-
최소 예산·권한 미약… 여가부, 성과 낼 기회 있었나
한성주 기자 =정치권에서 여성가족부의 존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야권 대선후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이준석 대표 등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거론하며 유권자의 ...
-
“여성가족부, 정치적 논의 대상 아냐… 정치인들 시국관 한심”
한성주 기자 =여성계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론한 야당 인물들을 규탄했다. 7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는 절대로 정치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
-
김경선 차관 "여가부 없애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누가 돕나"
한성주 기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폐지론에 반박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
-
여가부, 6일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발대식 개최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8월 예정된 ‘2021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이하 청소년 서밋)의 첫 공식 행사로 이달 6일 한국청소년 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발대식은 경과보고, 대표선서, 외국 참가청소...
-
성범죄자 신상, 7월부터 네이버 앱으로 조회 가능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다음달 1일부터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수단을 확대한다. 이는 고지 채널을 추가해 편의성과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부터 한 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
노상우 기자 =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한 자녀는 100만원, 다자녀는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
성적 ‘수치심’은 성차별적 법률 용어, ‘불쾌감’으로 바꿔야
한성주 기자 =현행 법률이 사용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나왔다. 그동안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끼도록 부추기는 표현으로 ...
-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실종… 지자체 조례 유명무실
한성주 기자 =국비사업 외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비 사업으로 월경 용품을 지원받는 여성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수 대비 7% 미만으로 파악됐다.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