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기자가 쓴 기사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data/kuk/image/2025/06/27/kuk20250627000210.460x260.0.png)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환각물질 오남용에 대해선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환각물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
野당무감사위 “한덕수, 국힘 예산 사용 의혹 풀려”…당에 비대위 회의록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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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에 김대중’ 예고 시사회…“정치인·투사·사상가 그려”
1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CGV에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에 김대중’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는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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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홍준표 말 맞아…대사면 아닌 징계 취소”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리위원회 대사면이 아닌 징계 취소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리위 징계 관련) 홍 시장의 발언이 맞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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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를 서울로’…당내 “수도권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접 도시 지역민의 요구가 있을 때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당 내부에선 인근 지역의 서울 편입에 대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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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재섭 “경기도 일부, 서울 편입 반대…내부부터 잘 챙겨야”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서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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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 “약자 보호 의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약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연설 종료 직후 기자들에게 “예산안에 대해 꼼꼼히 잘 챙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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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영남 의원 수도권 차출, 성공한 사람 없어…검토 필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영남 의원들을 수도권으로 차출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영남 의원 수도권 차출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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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을 출마’ 배진교 “제2경인선 예타 빠른 통과 위해 최선”
내년 총선에서 인천시 남동구 을에 출마할 예정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2경인선 설치를 통해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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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채택”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서울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30일 경기도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해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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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당내 ‘자강론’·제3지대 논의 구분돼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최근 당내 쇄신 목소리와 관련해 총선 방침과 성장 전략에 대한 논의는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선 방침은 제3지대 등과의 선거연합정당 논의안이고 성장 전략은 당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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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 국회 계류…“조속히 통과돼야”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1주기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주최자 없는 행사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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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요한 혁신위 발족…“과감한 변화 vs 망신위원회 우려”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다양한 쇄신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 역시 혼재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요한 위원장은 변화와 통합을 동시에 강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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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첫 안은 ‘윤리위 징계자 대사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첫 안건으로 ‘당 윤리위원회 징계자 대사면’을 내걸었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통합’을 주요 안건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27일 여의도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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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비윤계 미포함,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시작했다. 세종시의원을 맡고 있는 이소희 혁신위원은 비윤계가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27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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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연예인 마약사건 정부기획 주장, 저질음모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연예인 마약사건 정부기획 주장을 저질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몇몇 인사가 이번에 터진 연예인 마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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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재단, 고가 식사비 ‘임차료’로 위장…국회 제출자료 위조 논란
한·아프리카 재단이 고가의 식사비를 장소 임차료로 위장해 회계 처리한 것이 드러났다. 또 재단은 관련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실 제출자료를 위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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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 안돼…사지로 모는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영남 중진들을 수도권 험지에 출마시킬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선거를 얼마 안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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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층, 尹지지율 대폭 하락…“계속되면 총선서 제3지대 투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보수층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19.0%p 하락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하락세가 이어지면 보수층의 총선 투표율이 낮아지고 제3정당 득표율이 오를 거 같다고 관측했다. 쿠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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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인요한 혁신위 제안 거절…“김기현 사퇴해야”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위원 합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 혁신위 안건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퇴안이 나와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25일 CBS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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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 목표로 ‘통합’…“비윤계 품는 결정은 대통령실·지도부”
인요한 국민의힘 신임 혁신위원장이 통합을 강조했다. 전문가는 ‘비윤계(비윤석열계)’를 품는 것과 관련 인 위원장이 아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관측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