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기자가 쓴 기사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data/kuk/image/2025/06/27/kuk20250627000210.460x260.0.png)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환각물질 오남용에 대해선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환각물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
野당무감사위 “한덕수, 국힘 예산 사용 의혹 풀려”…당에 비대위 회의록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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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월호지원법 제외 4법, 거부권 건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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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한동훈, 당대표 출마하면 득보다 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한다면 개인에게 손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전 위원장은 지금 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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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총선백서, 발표 시기 고심…‘한동훈 책임론’ 의식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를 두고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면담 신청이 쟁점사안으로 떠오르면서 특위는 총선백서 출간 시기에 대한 고심하는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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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채상병 특검법, 수사 지켜봐야…문제 있으면 우리가 먼저 추진”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28일 본회의 직전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수사가 곧 매듭지어질 테니 이를 지켜봐야 한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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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채상병 특검법 찬성…공정과 상식의 길 가야”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은 총 5명이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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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가결되면 민주당 탄핵열차 시동”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안이 가결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거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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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총선백서위 한동훈 소환 비판…“어떤 의도 있는 듯”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총선백서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하려는 것에 대해 의도와 계산이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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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미루면 더 어렵다”…결국 22대로 넘길까
여야가 연금개혁 일부 합의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안건 전반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여야 특수상황 때문에 연금개혁안의 이른 합의가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다. 28일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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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무산…쟁점법안 이견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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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서…모수‧구조 같이해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금개혁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비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22대가 개원하자마자 조속히 정쟁을 떠나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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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채상병 특검‧연금개혁’ 격돌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는 쟁점법안으로 격돌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선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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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총선백서, 꼭 전당대회 뒤 발표할 필요 없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백서 발표 시기와 관련해 전당대회가 끝나고 발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당대회에 안 좋은 영향이 있거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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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에 “채상병 특검법으로 자극적 선동 말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으로 자극적인 정치 선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법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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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단지도체제 한다면 ‘친윤’ 중심…“다양성 아닌 당대표 견제”
국민의힘 일각에서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기존 의도대로 다양성 측면이 부각되는 것이 아닌 친윤석열계(친윤계) 중심의 당대표 견제형 지도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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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평산마을서 문재인 예방…“여야 협치 얘기 나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황 비대위원장은 23일 경남 소재 평산마을에서 “여야 협치에 대한 얘기를 했다”며 “손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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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한동훈 당대표 출마설에 “많은 당권주자 나서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태 당선인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 지도부 입장에서 많은 당권주자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23일 KBS라디오 ‘전격시사&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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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지난 1월 부산에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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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다시 국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거부권 건의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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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고발인이 수사기관 정하는 격”
법무부가 정부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건(거부권) 건의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가 종료 후 입장문을 배포해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