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기자가 쓴 기사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data/kuk/image/2025/06/27/kuk20250627000210.460x260.0.png)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환각물질 오남용에 대해선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환각물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
野당무감사위 “한덕수, 국힘 예산 사용 의혹 풀려”…당에 비대위 회의록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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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김건희 공개 행보에 “긍정적 효과 주지 못해”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여사가) 마포대교에서 소방관이나 경찰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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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 만나는 尹·韓…‘의료 공백’ 우려에 힘 합치나
추석 뒤로 밀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이 갈등 양상을 연출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적 우려가 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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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간첩 수사 포기한 것”
국민의힘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두고 간첩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대공 혐의점이 있는 인원을 특정하고도 대공수사권 폐지로 수사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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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해소…서울서 부산, 4시간 30분
추석 연휴 첫날 오후 고속도로 정체가 거의 해소됐다. 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7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주요 도시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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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임금체불액, 7조원 근접…부산고용청, 지도해결액 비율 꼴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기관 역시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해결액 지역별 편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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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꼭 들러야’…명절 휴게소 지역 특색 음식 ‘톱10’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교통 정체로 귀성객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휴게소 이용은 필수적이다. 특히 긴 이동 시간에 따른 공복감을 없애줄 지역 특색 음식들이 주목 받고 있다. 14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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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北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과거 굴종 외교가 만든 현실”
국민의힘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외교 정책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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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거절에 “대화 끈 놓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거절 의사에 대해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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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 묻자 “시스템 따라 진행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에 대한 질의에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 대표는 13일 서울상록지역아동센터에서 추석 맞이 봉사활동 후 전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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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귀성 인사’ 개혁신당 “정상적인 정치 해나가겠다”
개혁신당이 13일 오전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추석맞이 귀성 인사를 진행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의 표정이 밝아 지켜보는 우리도 행복했다”며 “정치가 이런 미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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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용산역서 귀성 인사…“국민 어렵지만 오랜만에 명절, 즐거운 추석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3일 오전 용산역을 찾아 추석 귀성 인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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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울역·용산역서 추석 명절 귀성 인사
여야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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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늑장 우려에…당정 “민주, 조건 없이 출범 동참해야”
당정이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사협회(의협) 등의 단체가 참석하지 않는 이상 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현실적으로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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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대란 장기화 대비 플랜B·C 있다”
대통령실이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정부 계획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유예 문제에 대해선 미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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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소관기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내부 조사…“감사원 조치도 고려해야”
기상청 소관기관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제보돼 내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특성을 악용한 부당수령에 대한 철저한 내부 조사와 필요 시 감사원 감사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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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추석 전 여야의정협의체 출범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증원 문제 관련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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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 계엄 대비는 있지도 않은 외계인 대비하겠다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계엄 준비 의혹 제기를 정면 비판했다. 한 대표는 12일 경기 농협안석싱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계엄에 대비하는 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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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긍정평가 35.4%·이재명 51.1%…尹정부, 국정운영 영향
여야 당대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엇갈린 평가는 국정 운영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당대회를 통해 집권여당의 당권을 잡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혁신적인 모습을 기대했으나 미치지 못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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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처법, 세분화가 대안”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 가운데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로 안전보건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