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기자가 쓴 기사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data/kuk/image/2025/06/27/kuk20250627000210.460x260.0.png)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환각물질 오남용에 대해선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환각물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
野당무감사위 “한덕수, 국힘 예산 사용 의혹 풀려”…당에 비대위 회의록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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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쿠시마 오염수, IAEA 조치 받아들이는 게 기본 입장”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치를 받아들이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확대당직자회의를 끝내고 기자들을 만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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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후쿠시마·양평 이어 잼버리 정쟁”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정쟁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회에서 확대당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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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혁신위 ‘망언 결정타’·與는 ‘尹 대한 도전’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 체제가 잇따른 실언으로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종료된 국민의힘 혁신위 체제도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된 가운데 일각에선 양당의 혁신위 카드가 무리수였다고 평가했다.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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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잼버리로 정쟁해선 안돼…중요한 건 안전과 성공 마무리”
국민의힘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잼버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보다 성공적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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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윤동주 생가 폐쇄에 보훈부 장관 “소인배” 비판
중국의 경거망동(輕擧妄動·일의 앞뒤는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달려드는 것)에 국내에서 강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최근 윤동주 생가를 폐쇄하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내정 간섭, 축구선수 손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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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폄하’·‘코로나 학력저하’…무너지는 민주당 혁신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계속된 망언으로 비판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1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본격적인 혁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1호 혁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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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순살아파트’ TF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는 법 만들 것”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가 부실공사를 하면 회사가 문 닫을 정도의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TF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1차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잘못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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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애도…경찰, 살인 예고글 엄벌”
국민의힘이 전날 일어난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또 경찰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살인 예고 글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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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LH ‘순살 아파트’ 논란…당정대, 발빠른 대처 호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순살 아파트’ 논란이 계속되자 당정대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또 이를 문재인 정권의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이 같은 선제적 대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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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주춧돌’ 김상훈 “재정 최종수문장…보답하는 정치” [쿡 인터뷰]](/data/kuk/image/2023/08/03/kuk202308030250.123x94.0.jpg)
‘대구의 주춧돌’ 김상훈 “재정 최종수문장…보답하는 정치” [쿡 인터뷰]
“정책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이 말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뷰 시작과 함께 꺼낸 말이다. 국회 내에서도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김 의원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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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수는 “집값 유지” 진보는 “하락” 전망
중도층과 보수층은 집값이 유지된다고 바라봤지만 진보층은 집값이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정치성향 별로 집값에 대한 전망이 다른 이유에 대해 전문가는 정치성향별로 기대치와 가능성을 동일시 여기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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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은경 ‘노인 폄하’ 망언 민주당 죽여”
국민의힘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망언이 더불어민주당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하다&r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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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무량판 부실공사 文 관리 결함…TF 발족”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무량판 공법 부실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관리 결함이라고 밝히며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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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내 집 마련’…국민, 열 중 넷 “집값 현 수준 유지” 예상
국민 열 명 중 네 명은 올해 집값이 현 수준을 유지할 거 같다고 관측했다. 또 집값 상승보단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달 30~31일 전국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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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휴지기 이후 ‘우주항공청법’·‘이동관 청문회’ 대립
국회가 휴지기를 갖고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8월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현재 수해 방지·복구 관련 법안 처리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산적한 쟁점 안건들로 인해 정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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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은경 노인비하…민주당, 혁신위도 구태”
국민의힘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도 구태 세력으로 혁신이 물 건너갔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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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누누티비 방지안’으로 “신속하고 지속적인 단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으로 신속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꼽았다. 추후 주무부처 협력 및 입법 강화로 제2의 누누티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쿠키뉴스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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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이재명 ‘방탄’ 사법방해 수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비호에 대해 사법방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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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저출산 문제 “가임기 여성 집중지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생 해결방안으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시적 지원보다는 생애 주기에 맞춘 확연한 보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